tuai

세금·실무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 숫자 세 개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

작성일 글쓴이 tuai 편집팀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해 월 매출이 평균 700만 원쯤이라 1년이면 8,400만 원이에요. 검색해 보니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 원이래요. 그러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 싶은데, 다른 글에는 4,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기준이 둘이라 어느 쪽이 내 숫자인지 알 수 없어요.

기준은 세 개고, 각각 다른 일을 해요. 하나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고, 하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준이고,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준이에요. 이 구분만 잡으면 위 가게가 어디에 속하는지 바로 보여요.

첫 번째 숫자: 1억 400만 원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이에요

국세청 안내를 보면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에요. 일반 업종 기준이에요.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으로 보면 돼요.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2023년 공급대가 기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정책브리핑, 2024년 6월 18일 국세청 안내).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 기준이 되는 해는 올해가 아니라 직전연도예요. 올해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작년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올해는 간이과세자일 수 있어요.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 미만이에요.
  •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해서 봐요.
  • 한 해 중에 새로 개업했다면 사업개시일부터 그해 끝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기준과 비교해요.
  • 업종이나 규모,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처음 가정한 가게로 돌아가 볼게요. 1년 공급대가 8,400만 원은 1억 400만 원 미만이라 일반 업종 기준으로는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라면 4,8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니 해당되지 않아요.

일반과세자는 마음대로 간이과세로 못 바꿔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바꾸고 싶다고 신청하는 방식은 안 돼요. 국세청 안내로는 기준에 들고 배제 사유가 없으면 이듬해 7월 1일에 자동으로 바뀌어요. 2024년 기준 상향 때 국세청이 전환 대상자에게 안내했고, 일반과세를 유지하려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가 많다면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내 경우에 어느 쪽이 나은지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두 번째 숫자: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돼요

간이과세자의 그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1년 전에는 3,000만 원 아래만 면제였고, 그 뒤 면제 범위가 4,800만 원 아래로 넓어졌어요.

헷갈리지 않아야 할 점이 있어요.

  • 면제되는 것은 납부세액이에요. 신고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홈택스 안내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 신규 개업자는 환산해서 판단해요. 6개월간 3,000만 원이면 12개월로 환산해 6,000만 원이 돼서 면제되지 않아요. 실제 매출은 4,800만 원 아래지만 환산액은 그 위인 경우예요.

가정한 가게는 8,400만 원이라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여도 세금은 내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액에 대한 공제는 0.5%만 받아요(국세청 안내). 일반과세자는 매입 때 낸 세금 전액을 공제받는 구조라 이 점에서 갈려요.

세 번째 숫자: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같은 4,800만 원이 세 번째로 나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예요. 국세청 안내로는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시행됐어요. 4,800만 원을 넘긴 해의 이듬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말까지 이 의무가 이어져요.

반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나 신규 개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요. 소매·음식·숙박·미용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도 영수증을 발급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공급 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어요.

이 숫자는 거래처에 영향을 줘요. 사업자에게 파는 일이 많다면 "세금계산서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 답이 이 기준에서 나와요.

내 숫자를 가려내는 세 줄

  1.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를 내 매출 장부나 지난해 신고 내역에서 확인해요.
  2. 1억 400만 원 미만인가요(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 그렇다면 간이과세 대상일 수 있어요.
  3. 4,800만 원 미만인가요? 미만이면 납부 면제와 영수증 발급, 이상이면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쪽이에요.

신고 달력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글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는 개인사업자 등록 글에 있어요.

세금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 경우가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AI·글쓰기 공모전은 tuai 첫 화면에서 접수 중인 것부터 볼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