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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실무

개인사업자 등록, 상금·지원금·외주 수입 앞에서 먼저 따질 기준

작성일 글쓴이 tuai 편집팀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메일을 받은 날, 주변에서 "이제 사업자부터 내야지"라는 말을 들어요. 마침 아이디어를 본 사람이 외주도 한 건 맡기겠다고 해요. 홈택스 사업자등록 화면을 열어 놓고 업종 코드를 고르다가 정말 지금 해야 하나 싶어 창을 닫게 되죠.

이 고민은 '돈이 들어온다'와 '사업을 한다'를 같은 일로 봐서 생겨요. 세법은 둘을 나눠요. 상금이 들어오는 것, 지원금을 받는 것, 외주를 계속 받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이어지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받을 수 있던 지원사업 자격을 스스로 닫을 수도 있어요.

상금은 사업자등록과 이어지지 않아요

개인이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이에요. 주최 측이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보내는 구조라서, 상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요강과 국세청 상담(126)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누구나 참가해 순위를 겨루는 대회라면 80%를 필요경비로 빼고 세금을 매겨요. 계산은 공모전 상금 세금 글에 풀어 두었어요.

다만 대회 요강이 참가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요구하는 경우는 따로예요. 이건 세법이 아니라 대회 규칙이라서 요강의 참가 자격 칸을 봐야 해요.

지원금은 등록 시점이 자격을 가를 수 있어요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 여부를 신청 자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3호)가 그랬어요.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준일 현재 본인 이름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였어요.
  • 선정된 뒤에는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어요.

여기서 순서가 보여요.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을 노린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 버리는 순간 그 사업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미 등록한 사람은 업력에 맞는 다른 사업을 찾아야 해요. 지원금과 상금의 성격 차이는 청년창업지원금과 창업경진대회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외주 수입은 '계속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외주는 이야기가 달라요.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받는다면 세법은 이를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9조). 그때부터 사업자등록을 따져야 해요.

부가가치세가 붙는 일이라면 기준이 분명해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돼요. 기한을 넘기면 시작일부터 등록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어요(제60조).

작가·디자이너처럼 작업 시설과 직원 없이 혼자 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2조). 이 경우 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를 따르는데,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가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는 일의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으로 내 경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내도 관할 세무서에 낸 것으로 봐요.

지금 내 상황에 맞춰 보는 세 가지 질문

  1. 들어올 돈이 상금인가요? 상금만 받는다면 보통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어요. 요강의 참가 자격과 국세청 상담(126)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2.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사업을 준비하나요? 그렇다면 공고의 신청 자격이 정한 기준일과 내 등록 여부를 먼저 맞춰 봐요. 등록은 선정 뒤로 미룰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3. 외주를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건가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일인지, 면세 인적 용역인지부터 나눠요. 부가세가 붙는 일이면 시작일부터 20일 기한을 지켜요.

세 질문의 답이 서로 부딪힐 때가 가장 애매해요. 예를 들어 예비창업패키지를 준비하면서 외주를 계속 받고 있다면, 외주 때문에 한 등록이 지원사업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고 담당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세금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상담(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도 확인하세요.

AI·글쓰기 분야 공모전과 경진대회는 tuai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본선 진출 메일을 받았다면 사업자등록 화면보다 지원하려는 사업의 공고문 신청 자격 칸을 먼저 열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7일